전세사기 피해 구제 방법 없을까... 서울시 대책마련

최근 뉴스를 보면 부동산 업계의 불안정성과 맞물려 '빌라왕의 죽음'을 둘러싼 여러 피해자들의 인터뷰를 자주 접하곤 합니다. 전세 계약 이전에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전세 보증금에 대한 보험도 들어두었지만 처음부터 '작정'하고 사기 행각을 벌인 가해자들을 피하기도 힘들고 그 사실을 알아차렸을 땐 이미 집주인의 흔적조차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서류 상 집주인 또한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이러한 가구가 비단 소수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점이 문제죠.

 

이에 서울시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구제 방법을 모색하면서 깡통전세 피해를 입은 청년층과 신혼부부에 대한 대책 마련과 예방책을 2023년 1월 중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크게 금융·법률지원 / 악성 임대인에 대한 선제 대응 / 잠재적 깡통전세 피해 예방 등 세가지 방향으로 추진중이라 밝혔는데요.

 

국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특히 신혼부부 및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는 가구 중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되어 보증금을 적기에 돌려받지 못해 상환이 어려워진 가구에 최장 4년간의 대출 상환을 연장하고 이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임차권등기명령」을 행사하여 기존 주택에 임차권이 설정되었거나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는 등 확실하게 거주 안정 기반이 흔들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소송이나 법원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는 길고 힘든 싸움의 시작이기 때문에 최장 4년간 발생하는 대출 이자를 서울시가 모두 부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한다고 나섰습니다.

 

 

반응형

 

또한 분쟁조정, 융자, 임대차, 가격상담 등 전세를 둘러싼 여러가지 애로사항에 대한 법률 조언을 얻기 위한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2023년 2월 중 확대 개편해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센터에서 제공하던 가격이나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전세 사기에 관련한 전문적인 법률 지원 서비스를 추가하겠다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이러한 사기 행각의 가해자가 활개를 칠 수 없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현장의 점검 및 단속, 불량 중개인 추적, 위험 매물인 신축 빌라 승인시 예정가를 신고토록하는 건축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의 방안도 마련중입니다. 하지만 뉴스를 살펴보면 이러한 전세사기 조직은 매우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당장 집을 나와야 하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아닌 계층에도 지원을 확대해달라는 목소리 또한 높은 실정입니다.

 

모쪼록 철저한 조사와 가해자 엄벌을 통해 전세사기가 근절되고 모든 국민이 주거가 안정되기를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