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업재해(산재)/뇌심장질환·과로사3 지주막하출혈 사망 산재 판례 의식저하를 주소로 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였고, 시행한 검사상 지주막하출혈을 진단받고 동맥류 결찰술, 혈종 제거술 시행 후 중환자실 치료 중 사망한 근로자의 산재 판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건은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였던 공단의 처분이 위법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로자의 진료기록 및 과거 건강검진 결과 망인은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 뇌간 압박에 의한 호흡정지, 중간 선행 사인 중증 뇌부종, 선행 사인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로 병사하였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동 병원의 최종 진단서에는 중대 뇌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 뇌내출혈이 기록되어있었습니다. 약 7년 전 과거 건강검진 결과에서는 흡연, 음주, 운.. 2022. 12. 5. [산업재해] 뇌출혈 사망 산재 불승인 이유 뇌출혈이란 뇌 속의 혈관의 찢어짐 등으로 인해 출혈이 발생하는 모든 질병을 통틀어 말합니다. 작은 혈관이라도 손상 될 경우 주변 부위를 압박하거나 기능을 상실하게 하여 심각한 합병증이 유발 또는 수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공포의 질병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뇌출혈의 원인은 동맥경화, 고혈압, 당뇨병, 혈액 투석 등 기초질환인 경우가 다수이며 요즘같이 추운 계절에는 그 위험성이 더 증가한다고 알려져있는데요. 다만 심리적·육체적으로 곤란함과 긴장, 과로 등의 요인이 있을 경우 뇌출혈 등 뇌심혈관의 질병에 더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존재합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 및 고찰을 바탕으로 업무상 사유로 돌발스러운 스트레스에 노출 된 경우, 업무상 부담이 증가한 경우, 만성적인 .. 2022. 12. 3. [산업재해] 과로사 산재 억울함을 풀기 위한 방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뇌와 심장에 발생한 이상 혈류로 인한 질병(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등)이 발생하거나 이로 인해 장해, 사망에 이를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따져 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합니다. 뇌심질환으로 인해 사망한 과로사 산재의 경우 유족에게 수급권이 발생합니다. 과로사 산재 억울함을 풀기 위한 방법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 인정기준에서는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 자루와 같은 질병을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이라 규정하고 공단 내 규정에 따라 심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상병 이외에도 명확한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는 심장마비, 급사, 사인 미상 등에도 동일한 심사 규정을 적용하여 유족들에게 합당한.. 2022. 11.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