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행성 무릎수술도 산재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나이가 들면 으레 쑤시고 아픈 무릎이라지만, 일하면서 고중량의 물건을 자주 들거나 쪼그려앉은 자세를 반복적으로 취했다면 남들보다 퇴행성 변화가 빨리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무릎수술 후 산재 신청을 통해 도움 받을 수 있는 종류로는 치료비, 약제비, 입원비, 통원비 등이 있으며 일하지 못한기간 동안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만일 무릎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았을 경우 그에 대한 보상 신청도 가능합니다.
근골격계질환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경우 보상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무릎수술의 경우 업무 중 어딘가에 부딪히거나 떨어지는 사고로 인해 발생될 경우 '부상'의 카테고리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오랜기간 누적 된 부담으로 인해 퇴행성이 가속화되었다면 그것을 근골격계질환으로 분류하여 별도의 입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즉,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그때 사용하는 도구의 종류와 무게 및 사용법은 어떠한지, 관절에 부담을 주는 부적절한 자세를 하루 몇 시간 지속하는지 등을 상세하게 소명하여 일련의 원인으로 인해 내가 무릎수술까지 하게 되었다는 것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골격계질환의 업무관련성 평가 기준은 인간공학전문가, 산업위생사,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의 소견 및 기존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무릎수술 산재를 주장하는 측에서도 이에 준하는 정도의 전문성이 있는 노무사와 발을 맞추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노무법인소망의 최신 승인사례
근로자 A님은 건설현장 형틀목공으로 20년간 근무하신분으로, M170(양측 원발성 무릎 관절증), M2321(오래 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내측 반달) 두가지 상병으로 인해 무릎수술을 진행하셨습니다.
형틀목공은 콘크리트 타설 등을 목적으로 목재 또는 알루미늄 폼을 이용하여 거푸집을 만드는 기술자를 통칭합니다. 거푸집 조립 및 해체시 일어서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작업 위치에 따라 쪼그려앉거나 허리를 숙여서 비트는 등 다양한 동작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망치, 빠루 등의 공구는 무릎을 비롯한 신체 전반에 강한 힘이 부담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형틀목공 작업에 있어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거푸집을 이동시킬때 그 무게를 온전히 감당해야했던 점 등을 미루어보았을때 A님의 무릎 수술은 산업재해로 인정받아야 마땅하다는 주장을 펼치게 되었죠. 건설업의 특성상 전국의 여러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일하는 일용직 신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설득력 있는 주장을 위해서는 각 근무 일수를 최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입원 및 통원비용 전액 승인, 휴업급여 승인
A님은 무릎수술 및 경과 관찰, 재활 등을 위해 약 9개월간 휴업하고 요양에 전념해야 했습니다. 일부 비급여 본인부담분을 제외한 반월상연골파열에 대한 비용을 승인받았으며 휴업기간 9개월에 대해 모두 승인을 받아드렸습니다. 승인 시점 이후에 해당 상병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자동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골격계질환은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 하면서 관절에 무리가 갔음을 알고 있더라도 쉽게 신청을 고려하지 못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내 일평생을 바쳐 일하면서 생긴 병에 대해서는 반드시 산재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그 길에 공인노무사와 함께하신다면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