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 산재 신청방법 자격 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렸다고 주장할 경우, 일정한 자격 확인을 통해 경제적 지원 방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난청 산재의 경우 의학적으로 '명백한 치료'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별도의 입원이나 치료는 시행되지 않으며 청각검사 결과 및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자문을 통해 장해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난청 산재 신청방법 자격 확인
- 이비인후과에서 순음청력 검사를 받는다.
- 6분법 계산상 40dB 이상의 손상이 있는 감각신경성 난청 여부를 확인한다.
- 이에 해당할 경우 장해진단서를 발급받고,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한다.
- 이때, 본인이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던 직업력을 입증할 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과거 건강보험 요양급여 수진내역에서 중이염 혹은 메니에르 증후군 등 청력에 이상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이 있는지 살핀다. 이러한 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한 소명 내용을 별첨 한다.
최근 노무법인 소망에서 무료 상담 후 난청 산재 승인받은 사례가 있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인 A님은 과거 여러 석재회사에서 착암, 장약, 화약, 석공 등으로 근로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수년 전부터 간헐적으로 양측 귀가 멍하고 울리는 듯한 이명 증세를 느껴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석공은 업무를 할 때 착암기 및 드릴을 이용하여 천공 작업을 한 이후에 그 구멍에 폭약(화약)을 장착하여 암석을 폭파하는 일련의 작업이 이루어지는데요. 본 작업 시에는 무려 90dB이 넘는 소음이 발생되므로 난청 산재 신청의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A님은 과거 넘어지면서 뇌출혈로 인해 입원 치료를 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별도의 소명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두부 충격 또한 청력 저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의학적으로 문제없다는 소견을 별 첨하였고, 20군데에 달하는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셨기에 각 회사에서의 근무 이력 등을 취합하여 법적 대리인 자격으로 신청해드렸습니다.
결과는 장해등급 11급 결정으로 총 3200만 원 상당의 장해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아보시게 되었습니다. A님은 퇴직한 지 오래되었고, 신청 당시에도 이미 70대의 고령층에 해당하셨지만 업무상의 사유가 있다는 것을 잘 소명하면 충분히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노동자와 관련 법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지니고 있는 공인노무사가 직접 신청 자격을 검토해드리니 언제든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